대규모 감세로 경기부양 유도 연방보수당정부 총400억달러 투입 예산안 발표

연방보수당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발표한 예산안은 대규모 세금인하와 경기부양 지출, 그로인한 적자규모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27일 향후 2년간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지출과 포괄적 감세 400억달러를 내용으로 한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방적자는 향후 5년간 850억달러로 당초 예상액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2009-2010 회계연도 적자는 340억달러다. 짐 플레어티 재무장관은 사회 기반 시설에 98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해 4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양책에는 도로와 다리, 초고속 인터넷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택 개보수시 12달간 세금 인하, 실업 보험금 수령기간 45주에서 50주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플레어티티 장관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높일 수 있다면서 다만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11년 만에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플레어티 장관은 “우리는 경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새로운 투자는 도전이지만 현재의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도로에서 공공주택,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정부의 돈을 풀겠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2년간 전국에 19만개의 직장이 창출되거나 보전되고, 경제도 1%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장 현행 회계연도부터 적자시대가 개막된다. 오는 3월31일 마감되는 2008-2009년 예산은 10억달러 적자로 마감되며 1996년-1997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플레어티 장관은 연간 20억달러의 소득세 인하를 단행, 놀라움을 안겼다. 향후 6년간 소득세 인하는 200억달러에 달한다.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 4만달러 개인소득자는 연 115달러, 4인가구의 연 6만달러 단독소득자는 275달러, 자녀 1명의 3만달러 편부모는 297달러, 연 4만달러 연금의 노인 부부는 366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이번 적자예산으로 캐나다의 국가부채-국내총생산(GDP) 비율은 현행 28.6%에서 2010-11년 32.1%로 증가한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예산안이 이번 주 의회에서 제1 야당인 자유당의 지지를 받아 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신민당(NDP)과 퀘벡블록당(QB)은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정부 여당이 단기적 성과와 이로 인한 지지율 제고에 매달려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NDP의 잭 레이튼 당수는 이번 예산안이 하퍼 총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회복시켜주지 못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캐나다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캐나다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 2010년에는 3.8%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예산안 하이라이트) ▲향후 5년간 적자 850억달러 ▲향후 6년간 개인소득세 200억달러 인하 ▲향후 6년간 법인세 20억달러 인하 ▲도로상하수도 인프라 지출 120억달러, ▲직업훈련 프로그램 15억달러 ▲ 주택개조 세금공제 78억달러 ▲ 자동차산업 단기대출 27억달러 ▲예술 및 문화 예산 3억2500만달러.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