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세금인하” 검토 자유당정부 봄총선 대비

연방자유당정부가 내년 봄 총선에 대비, 대대적인 세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흑자와 관련 랄프 굿데일 연방재무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하로 납세자에게 흑자를 환급하는 한편 총선 전략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감세안은 다음달 초 연방하원에서 있을 굿데일 장관의 가을 경제 보고서에 담기거나 아니면 내년 2월의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는 모든 납세자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안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특정 그룹의 세금을 낮추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2월 예산안에서 굿데일 장관은 연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개인 소득을 1만달러까지 점차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인한 개인소득세 경감은 2009년까지 총 71억달러에 달한다. 굿데일 장관은 ‘번영 어젠다’로 불리는 최근 연설에서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최첨단 연구 및 과학개발 예산을 증액하며, 개인 및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장기 전략안으로 국내 졍제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안을 공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8년간 6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오일가격 인상으로 정부는 법인세만으로도 돈방석에 앉게 됐다. 올 첫 5개월 동안 연방정부는 전년동기 대비 22억달러가 증가한 6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굿데일 장관의 세금인하 범위는 11월 초 발표될 예정인 존 고메리 판사의 ‘스폰서십 스캔들’ 보고서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고메리 보고서의 내용이 자유당의 입지를 흔들만큼 심각하지 않을 경우 가을 경제보고서는 평균 수준에 그치나, 소수집권당의 수명을 단축시킬 정도의 핵폭탄을 터뜨릴 경우 세금인하가 포함된 ‘축소된 예산안’으로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