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부익부 빈익빈 가중” 경제전문가들 학비지원시스템 전면 검토 촉구 경제전문가들 학비지원시스템 전면 검토 촉구 경제전문가들 학비지원시스템 전면 검토 촉구 경제전문가들 학비지원시스템 전면 검토 촉구

오는 23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이 자칫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도미니언파이낸셜그룹(TDFG) 도날드 드러먼드와 크레그 알렉산더 등 경제전문가들은 15일 논문을 발표해 “연방정부는 새 예산안에서 또다시 막대한 재정을 무작정 쏟아 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예산은 위기에 직면한 캐나다의 대학교육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인력성 조 볼프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새 연방 예산안에는 캐나다학생융자(CSL) 프로그램의 개선과 저소득층 가정 자녀 대학지원을 위한 1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재정을 투자하기에 앞서 대학교육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고찰 대상은 캐나다교육저축보조금제도(CESG)이다. CESG는 교육적금(RESP) 가입자에게 1달러당 20센트를 지원해, 연 4백달러달러까지 준다. 연방정부는 CESG로 올해 3억8천5백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RESP에 가입해 자녀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2002년 관련자료에 따르면 연 8만5천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가정의 RESP가입 비유은 연 2만5천 달러 이하 수입의 저소득가정에 비해 4배나 높았다. RESP 가입액도 많아 GESG 보조금도 저소득층 가정보다 2.4배나 더 많이 받고 있었다. 결국 현재 연방정부의 교육지원 시스템은 저축할 여력이 있거나 저축하지 않아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둘째는 연방정부의 교육재정 전체 투자액의 산술적 감소다.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과거 20년 동안 학생 한명당 지원금을 30%이상 줄였다. 따라서 상승하는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는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려 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두배이상 인상시켰다.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풀-타임 학생 60만명은 평균 한해 4천달러 이상을 학비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우 과거 20년전과 비교 정부의 투자비는 20%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극명한 두 국가간 교육투자의 차이가 장래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도 극명하다. 따라서 TDFG 경제전문가들은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진학률과 저소득층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연방정부가 교육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방정부의 대학 학비 지원프로그램(CSLP)이 도입된 지난 1965년이후 저소득층 출신 입학생이 11%에서 지난 1998년 17%로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 출신은 51%에서 3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토론토에 소재한 교육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1965년 이후 등록금과 책값은 물가를 산정한 경우, 사실상 줄어들은 반면, 대학생들의 교통비, 기숙사비,식비 등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EPI는 “정부의 보조정책 덕분에 저소득층 출신 자녀들의 대학 교육 문호가 크게 늘어났으나 한편으로는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