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벌어서 갚게 영국식 '소득연계 상환제' 도입권고

온주 고등교육개혁특위 만약 온타리오주정부가 치솟는 학비문제를 대체할 시스템으로 「선학습 후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학위를 따는 것은 일단 돈 한푼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조금 어색해 보이는 명칭이긴 하지만 이 계획은 「소득조건부 상환계획(income-contingent repayment plan)」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계획안은 대학졸업 후 일정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 학비를 갚지 않는 시스템으로, 학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 온주내 고등교육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밥 레이 전온타리오주수상은 호주와 영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을 자주 언급해왔다. 레이 전수상은 대학등록금 및 고등교육체계 관한 연구를 위해 지난 가을 영국을 시찰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대학학비를 인하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고등교육과 관련해 열린 두 개의 공청회에서 일부 학생들이 밥 레이 전수상에게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주정부에 조언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등록금 인상은 그대로 놓아두고 학비를 쉽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레이 전수상은 『소득조건부 상환계획의 요지를 명심하라』며 『이 시스템은 돈이 없는 학생들이 당장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자금 융자와 관련된 현 정책은 대학을 졸업한 후 6개월부터 졸업생들의 취직상태나 재정상태와는 관계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비진보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무상교육을 시행하라』는 조지 소울 전국학생연맹 회장의 제안에 대해 그는 『학비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레이 전수상은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반드시 교육에 대한 대가를 나눠 치를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교육비를 나눠 부담해야할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누가 얼마를 내느냐를 공평하게 가늠하고 경제적인 장애에 부딪혀 대학교육을 멀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특별위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은 높은 교육비에 대해 비난했다. 소울 학생연맹 회장은 『수입이 적은 집안의 학생들이 그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레이 전수상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 세일을 예로 들면서 『당신이 차를 사려할 때 은행직원이 당신의 소득에 맞춰서 돈을 갚아나가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그럴 경우 누가 차를 안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영국의 대학학비는 연간 최고 2,650달러이며 대략 2/3의 가량의 학생들이 「선학습 후지불제」를 통해 학비에 관한 고민을 분담하고 있다. 영국은 오는 2006년에 대학들의 학비동결을 해제하고 등록금 자율화를 도입할 예정이며 대학등록금은 약 6,900달러선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졸업 후 최소 3만4,550달러의 연봉을 받게 될 때까지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수입이 기본을 넘지 못하는 졸업생들의 경우 25년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은 탕감된다. 하지만 영국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학비로 인한 빚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은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또 2006년부터 새로운 학비정책이 시작된다는 우려에 따라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1년 휴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생겼다고 우려했다. 영국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차이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생활비 융자금을 마련해 가족족족들의 부담을 덜고 졸업 후 갚아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파트타임으로 유치원교사로 일하고 있는 메어웬과 남편 프라이어는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의 수입은 12만4천달러로 높기 때문에 프라이어는 카디프 비즈니스 스쿨과 뉴캐슬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두 자녀들의 학비를 모두 내야 한다. 자녀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최소대출금인 6,773달러를 융자받지만, 졸업 후 수입이 생기면 갚아야 한다. 수입이 적은 가정의 학생들은 일년에 생활비 명목으로 최고 9,245달러까지 융자를 받는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나 융자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프라이어는 이에 대해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이다』라며 『내가 대학생일 때 우리 가정은 저소득층이었고, 학생들에 대한 그랜트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는 빚지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9년까지 무상대학교육시스템이었던 호주에서는 현재 졸업 후 예상소득에 따라 3,100달러에서 5,150달러까지 학비를 징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학비를 낼 수 있으며 일찍 등록하는 학생들은 25%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졸업을 한 이후에 갚아나가게 된다. 융자금상환은 학생들의 수입에 맞게 조정이 되며 이자는 없지만 융자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된다. 학생들의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등록금을 갚는 형식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장기간의 빚으로 두기에는 금액이 많다고 걱정하고 있다. 마크 로스펠드 교수는 작년 호주에 머무르면서 호주의 대학교육에 관해 조사했다. 그는 『수입조건부 대출계획은 장기간 빚을 지게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원연합의 온타리오연맹의 조사연구원 로즌펠드는 『저소득 가정들은 25%의 디스카운트를 받아도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며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빚을 짊어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밥 레이의 고등교육시스템 관련 공청회는 다음주 월요일 노스베이, 화요일 서드베리, 수요일 해밀턴 등에서 계속된다. 문의: 1-866-392-1261 또는 www.raereview.on.ca 평균 대학등록금 (연간·캐나다화) 온타리오 4.960달러 영국 2,650달러(2006년에 3배 인상) 호주 3,100~5,150달러(3등급 차등적용) 프랑스 무료. 단 예술(325달러), 엔지니어링(567달러), 의학, 약학(500~1,300달러)의 등록 비 징수. 융자금 상환시기는 완급. 저소득층 교육비 무료. 독일 무료 스웨덴 무료 미국 주립대 4,500달러, 사립대 3만달러 뉴질랜드 2,4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