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공약 ‘공수표’ 법·의학 등 비규제학과 연 5% 인상 승인

매귄티 온주수상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약속을 파기할 전망이다. 자유당 내부문건에 따르면 덜튼 매귄티 정부는 규제(regulated) 프로그램에 한해서 등록금을 임시로 동결하고 비규제 프로그램의 등록금은 향후 2년간 연간 5%씩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보수당 전 정부는 98년부터 등록금을 규제·비규제 프로그램으로 구분, 적용해 왔다. 규제 프로그램에는 학부학생 대부분이 소속돼 있으며 의학, 법학을 비롯한 전문직 학과와 컴퓨터공학 등의 수요가 높은 학과는 비규제 프로그램으로 일반대학의 풀타임 학생 27%, 전문대학생 10%가 비규제 학과에 등록돼 있다. 비규제 학과의 등록금은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인상됐으며 연 2만달러를 납부하는 학생들도 상당수다. 일부 학과 등록금 인상 계획은 대학 등록금을 전면 동결하겠다던 자유당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약 파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의 개업을 약속하는 의과대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계획을 이달중으로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온주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가정의보다 방사선과 등 돈벌이가 좋은 전문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는 규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는 1.4%의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계획이지만 보상액은 2004-2005년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적은 액수다. 56억달러의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약속 파기로 2억900만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보상계획에 따르는 비용은 5,450만달러가 소요된다. 온주 대학생들은 국내에서 2번째로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규제 프로그램의 등록금은 89-90학년도 이후 150% 이상 인상됐으며 97년이후 비규제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의 경우는 367%, 전문대학은 무려 784%가 치솟았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11월26일 집권이후 오크 리지 모레인 개발 금지, 전기요금 한도액 설정, 적자재정 운영 등의 공약들을 속속 파기해 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