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2년뒤 해제? "융통성 있는 융자로 학생부담 최소화"

온주고등교육장관 시사 온타리오주정부는 동결된 대학(전문대 포함) 등록금의 인상을 2년뒤부터 다시 허용하되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융자 및 상환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년간 등록금 동결과 함께 대학측에 대한 재정보상을 약속한 바 있는 메어리 앤 체임버스 고등교육장관은 6일 『동결기간이 끝난뒤에는 등록금 인상이 허용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과 관련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든 돈 때문에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누구라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등록금 인상은 학업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대학의 재정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계입문전 토론토대 재단부이사장 시절 학생지원방안 연구특위의 일원으로 활동했었던 체임버스장관은 『밥 레이 전 온주수상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는 내달중으로 등록금과 학생지원 등 고등교육체계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토의서와 최종권고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특위는 졸업후 수입에 맞춰 상환액이 결정되는 학자금 융자프로그램의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온주의 대학등록금은 평균 4,923달러로 10년전보다 137%가 상승했다. 특히 97년부터 자율화된 법·의과 등 전문대학원의 연간등록금은 9,715달러(법대)에서 1만4,355달러(의대)에 달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온주대학생연맹(OUSA)에 따르면 이와 함께 지난 90년 1인당 1만800달러였던 졸업생들의 부채는 2만5천달러로 늘어났다. 온주대학생의 절반가량은 융자를 통해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의 등록금 인상허용 방침은 지난 99년 자유당이 약속했던 「4년내 대학재정지원 전국평균수준 향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학생연맹(CFS)은 『등록금 인상과 학생부채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라며 『정작 본질적 문제인 교육시스템의 절대적 재원부족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생연맹측에 의하면 폴 마틴 총리는 95년 연방재무장관 시절 소득연계 융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려다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백지화한 바 있다. 온주대학교원협회연맹(OCUFA)의 연구보고서도 『운영주체(정부)의 이원화로 인해 이같은 방식의 융자제도는 매우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온주대학생연맹은 『온주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대학운영비 가운데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10년전 28%에서 오늘날 44%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