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는 또 다른 인상 명분” 학생들이 안게 될 빚 부담 증가에는 소홀

교육개혁 전문가가 제안한 대학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학생대표들은 결과적으로 학비 인상 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대학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주도한 밥 레이 전 온주수상은 지난달 대학교육 재고 리포트를 통해 졸업 후 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면 등록금을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상승하는 대학 측의 운영비용을 정부가 다 떠맡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이나 면제는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은 허용하되 벌어서 갚는 후불제를 채택하면 대학, 정부, 학생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 그러나 2일 캐나다학생연맹(CFS)측은 “교육위의 보고서는 대학 측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해 학생들이 안게 될 빚 부담 증가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제도 개혁과 관련해 자체적인 검토 체제를 발족한 바 있는 CFS는 이날 35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후불제 등 교육개혁위의 추천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CFS 온주지부 제시 그리너 회장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개혁위가 제출 마감시한이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주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라면서 “온주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이 몇 회 공청회만으로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라말했다. 그리너 회장에 따르면 CFS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더 토의해 온주정부에 대안을 밝힐 예정이다. 온주대학생연합(OUSA)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빚은 2만5천 달러로 지난 90년대와 비교, 1만5천 달러나 늘었다. 온주 대학 평균 등록금은 현재 4천9백60 달러. 밥 레이는 보고서에서 온주정부가 투자를 축소하는 등 교육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 온 탓에 온주고등교육제도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주대학교위원회측은 온주 고등교육기관들을 국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8억6천만 달러, 국내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3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