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정부, 재외동포 관심 부쩍 정책강화 및 세미나 줄이어

최근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영사보호 정책이 강화되는가 하면, 정부와 학계의 세미나도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 같은 재외동포 포용정책은 그동안 사실상 모국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던 재외동포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배려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돼 캐나다의 한인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봇물처럼 이어지는 재외동포 관련 여러 사안들에 정작 해외동포는 별로 참여할 기회가 없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참정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실속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재외동포 보호와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내 영사관련 직제가 확대 개편되고 인력도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상주해 한인관련 사건사고를 처리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국회는 지난 8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5일 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가 주최한 2005 동포정책 포럼에서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동포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김봉섭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한민족 혈통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재외동포문제연구회(대표의원 박명광, 책임연구의원 원희룡)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1세기 재외동포 현황과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론토에서 연구활동을 했던 윤인진 고려대 교수를 비롯, 황승연 경희대교수, 장철균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 대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 나종화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장, 서경석목사 등이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재외한인학회(회장 이종훈)는 16일 ‘해방 60년, 재외한인학의 현재와 과제’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현무암 도쿄대 교수, 박채순 고려대 교수, 이진영 인하대교수 등이 각각 재외동포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오는 21일에는 재외동포신문이 주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관련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회장과 이준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대표집행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한명숙(열린우리당), 유기준(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과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해성목사(중국동포의 집) 노영돈 인천대교수,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연구정책실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토의 한인들은 “모국정부가 뒤늦게나마 재외동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현지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토론토한인회장은 “모국정부가 재외동포 관련정책을 수립할 때 현지 동포사회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면 더욱 충실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