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주택소유주 부채 가중 지적
내집 장만 붐으로 매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전국 주택시장에 또다시 기름이 부어졌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원금상환 유예식(interest-only) 주택융자용의 모기기보험 상품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에는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최장 10년간 이자만 지불(거치기간 설정)하거나 모기지 상환기간이 35년인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위험부담이 큰(high-ratio), 즉 주택 가격 대비 모기지 비율이 높은 대출자에게 부과하던 모기지신청수수료(보통 165달러)를 폐지키로 했다.
CMHC의 Karen Kinsley 대표는 『이같은 혁신적인 금융해법으로 좀더 많은 캐네디언들이 보다 빨리 내집을 장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 모기지 수요의 옵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지만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캐네디언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캐나다중앙은행(BOC)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시장조사기관 CIBC World Markets의 선임 경제연구원 Benjamin Tal은 『잘못 사용할 경우 모기지 시장의 취약성 확대와 이자율 대폭 인상, 부동산 시장 붕괴 등 자충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기지 대출 후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낼 경우 월불입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이 현재의 지출 및 유지 능력을 벗어나 좀더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개인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같은 고위험 부담의 모기지 사용이 늘어나면 가계 경제의 건실성이 크게 약화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Tal연구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CMHC의 부담도 커지면서 결국 모기지율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상환유예 대출은 지난 1929년 미국에서 대유행한 후 최근 다시 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는 모기지 수요자의 20%가 이 상품을 구입했고 주택시장이 과열된 일부 도시에서는 50%까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또는 위험부담이 높은 대출자에게도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Tal씨의 지적이다.
JP Morgan사의 캐나다 담당 수석연구원 Ted Carmichael은 1년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직전 의장이었던 Alan Greenspan이 이같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듯이 캐네디언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CMHC의 모기지보험 담당 부사장 Pierre Serre는 『새 상품의 수혜자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CMHC와 Genworth Financial(GE그룹의 생명보험 및 모기지 보험사업 파트) 캐나다법인은 25년짜리 일반모기지보다 상환기간이 늘어난 35년 및 40년짜리 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자료:부동산캐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 모기지 수요의 옵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지만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캐네디언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캐나다중앙은행(BOC)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시장조사기관 CIBC World Markets의 선임 경제연구원 Benjamin Tal은 『잘못 사용할 경우 모기지 시장의 취약성 확대와 이자율 대폭 인상, 부동산 시장 붕괴 등 자충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기지 대출 후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낼 경우 월불입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이 현재의 지출 및 유지 능력을 벗어나 좀더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개인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같은 고위험 부담의 모기지 사용이 늘어나면 가계 경제의 건실성이 크게 약화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Tal연구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CMHC의 부담도 커지면서 결국 모기지율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상환유예 대출은 지난 1929년 미국에서 대유행한 후 최근 다시 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는 모기지 수요자의 20%가 이 상품을 구입했고 주택시장이 과열된 일부 도시에서는 50%까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또는 위험부담이 높은 대출자에게도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Tal씨의 지적이다.
JP Morgan사의 캐나다 담당 수석연구원 Ted Carmichael은 1년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직전 의장이었던 Alan Greenspan이 이같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듯이 캐네디언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CMHC의 모기지보험 담당 부사장 Pierre Serre는 『새 상품의 수혜자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CMHC와 Genworth Financial(GE그룹의 생명보험 및 모기지 보험사업 파트) 캐나다법인은 25년짜리 일반모기지보다 상환기간이 늘어난 35년 및 40년짜리 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자료:부동산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