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2018년 1월부터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새 모기지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와 주택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이 규정으로 인해 특히 첫집 구입 희망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재 집권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1월 2기 정부 출범과 때 맞춰 모도 장관에 재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관련, 총리실은 “모노장관이 정부 금융감독 당국과 부동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해 소득을 근거해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못박고 있으며 2018년 1월 시행 이후 최종 대출금이 이전보다 20%정도 중도 탈락자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부동산협회(CREA)는 “올해 하반기 주택 거래건수가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스트레스 테스트의 여파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사안과 별도로 트뤼도 총리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모도 장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노려 집을 구입한뒤 비어두는 행위에 대해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