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이민컨설턴트 성행” 변호사협회 “감독기관 부실”

캐나다변호사협회(CBA)는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들이 엉터리 업무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연방정부에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파커 맥카시 CBA 회장은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연방정부가 2004년 설립한 감독기관 ‘캐나다 이민 상담가협회(CSIC)’가 비윤리적이고 자격미달 상담가로부터 공중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3만7000여 변호사가 가입된 CBA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대표(authorized representative)’라는 합법성을 부여받은 CSIC가 ‘유령(ghost)’ 컨설턴트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단속하지 못함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민신청서에는 변호사와 CSIC 회원만이 서명할 수 있다. 유령 컨설턴트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에이전트나 공인 상담가로 행세하며 실질적인 서류업무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한 일간지는 고객으로 가장한 기자에게 상담가 4명이 아무 근거 없이 ‘난민신청’을 제안하며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중 3명은 CSIC 회원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