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세(GST) 6%로 인하 연방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연방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들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하퍼 보수당수가 선거초반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일련의 공약들은 자유당 정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하퍼 당수는 지난 주말 온타리오 옥빌에서 새 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감세, 육아비 보조, 자녀 스포츠 비용 세금 면제 등 가족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 한 건씩 발표하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보수당은 청사진에서 첫 예산안과 의회연설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미리 짚었다. 오는 23일 선거에서 보수당이 여론기관들의 예측대로 승리할 경우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와 경험은 없지만 열정적인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은 연방총독 관저인 리듀 홀(Rideau Hall)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새 재무장관은 3월 말 첫 예산안을 발표해 주정부들이 자체 예산안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재무장관으로는 알버타의 몽트 솔버그와 짐 플레허티 전 온주 재무장관이 물망에 올라있다. 보수당 정강은 449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축과 3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로 요약된다. 뚜렷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연방물품용역세(GST): 현재의 7%에서 6%로 즉시 인하하고, 향후 5년 안에 5%로 더 줄인다. ▲대중교통 승차권과 어린이 스포츠 비용 세금면제. ▲자유당 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체결한 탁아계약을 무효화하고, 대신 각 가정에 6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연 1200달러 지불. ▲저소득층의 세율을 15%에서 16%로 인상하고, 개인 소득세 면세 기본소득을 5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춘다. ▲총기등록 시스템 약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 국제적인 수치를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캐나다 자체 기준을 마련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청정환경 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원주민 정책: 작년 11월의 켈로나 협약 정신을 살려 원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방침이나, 자유당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51억달러를 실제 집행할 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구성: 자유당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온 정부 부처를 크게 줄여 비용 225억달러 절약. ▲퀘벡주: 국제관계에서 자체적인 외교권을 행사하는 등 자치권 확대 허용. 이와 관련 폴 마틴 연방총리는 “보수당의 청사진은 허술하기 이를 데 없으며, 보수당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캐나다 지위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후 “탁아시설 확충을 위한 48억달러와 총기등록 시스템 강화를 위한 20억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세금혜택과 복지 프로그램들이 대거 사라질 것”이라고 공격했다. 하퍼 당수는 “우리의 공약들은 오랜 기간 연구해 수립한 것들이다. 우리는 자유당정부가 낭비하고 잘못 운영해온 예산들을 규모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