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검사 폐지

상식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면서 온타리오 자유당정부는 전 보수당정부가 99년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제한,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Drive Clean」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덜튼 매귄티 주수상은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리오나 덤브로스키 환경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으며,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의 목표는 운전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것에 불과했다. 아마도 해리스정부가 마련한 가장 어처구니없는 프로그램중 하나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대충 이렇다. 3년 이상된 자동차의 소유주는 2년마다 배기가스의 상태를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35달러이지만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 최고 450달러 어치의 수리를 해야 한다. 한편 검사비용의 1/3은 주정부의 몫이다.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은 매년 새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세금인 것이다. 또 검사의 기준도 일치하지 않고, 일부에 따르면 검사 통과를 위해서 자동차를 미리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호협회가 2000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88년형 폰티악 선버드가 같은 상태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여러 군데에서 받은 결과 11번은 통과했고, 9번은 떨어졌다. 검사 통과여부가 그날의 날씨, 검사전 공회전(idling)의 길이 등에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전문가 폴 코닉스는 2003년 프레이저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으로 볼 때 배기가스 검사는 시간낭비』라고 꼬집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게 돈을 벌어주는 장점밖에 없다. 자유당정부가 이를 폐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우려되는 것은 자유당이 신설을 원하는 「포토레이더」 장치가 배기가스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내셔널 포스트 25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