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차 보험료 인하는 1회성 정책”

“보험도 수지가 맞아야 하는 장사다. 보험료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원칙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다.” 최대규모 재보험사인 로이드(Lloyd)사 회장이 차보험료 10%인하 명령을 내린 온주 정부를 향해 던진 일침이다. 로이드사 회장 피터 레빈 경은 19일 “두자리 수 이상 치솟은 보험료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업계가 더 이상 적자를 보지 않는 안정적 손익체제 위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빈 경에 따르면 보험업계라고해서 손해보는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최근 수년간 경영악화를 경험한 보험업계는 특히 9.11테러 이후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업계 이익이 사상 최고로 반전되기는 했지만 오랜 불황의 터널을 메우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또한 업계 이익은 차보험이 아닌 기타 재산 및 상해 보험 등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가 나아져 장밋빛이 계속되면 차보험료도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불투명한 중동사태와 유가의 심상치 않은 변동 등 보험업계 악재 발생 요소는 여전히 많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는 특히 “보험료 인하 명령을 내리는 정부 스스로도 소비자단체 등 시끄러운 유권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1회성’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기성 청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부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개입은) 보험업계의 부실을 초래해 결국 두자리 이상의 인상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자리는 온주 보험감독기구가 마련한 것으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온주 차보험업계는 자유당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달 15일 차보험료를 모범 가입자에 한해 평균 10%가량 ‘억지 춘향’식으로 인하하고 향후 손익계산을 위해 계산기를 바삐 두드리고 있다. 연방보험감독원 온주 마크 야카부스키 부회장은 지난 18일 발표된 온주 예산안에서 물리치료 및 척추교정의 진료를 의료보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2백50만 달러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국내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수년간 매년 두 자리 이상 뛰어올라 온주를 포함,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온주 자유당 달턴 맥귄티 수상은 작년 총선에서 “집권하면 당장 10%를 인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그 혜택은 사고기록이 없는 일부 모범 운전자에 불과해 생색만 낸 건성 인하라는 불만과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