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하향 검토” 한 총리 언급...65세→55세 가능성

【LA】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지난 9일 휴스턴 한인들을 만나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휴스턴 힐튼아메리카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복수국적 연령 하향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현행 65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복수국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재외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이 조금이라도 왕성한 나이에 복수국적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으며, 병역의무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해,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4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