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표준값 2년 동결 온주 재산세근거 시세평가시스템 전면개편

부동산평가시스템이 납세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온타리오 정부가 향후 2년간 재산 평가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 주총선이 실시되는 2007년 10월4일 이전까지 현행 평가액을 동결하고, 마린 앙드레 민원전담관의 22개 권고안을 수용해 시스템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야당측은 총선을 겨냥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한 신민당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선거 직전에 터뜨려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시간만 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렉 소바라 재무장관은 “지자체재산평가공사(MPAC)의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2년은 권고안을 올바로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평가가격 동결이 재산세 동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율은 각 지자체의 권한으로 지자체는 매년 해당연도의 재산세율을 발표하며, 평가공사의 공시가격을 기초로 재산세를 청구한다. 지난 3월 평가공사의 독선적인 행정을 신랄히 비판한 마린 전담관은 평가작업이 실질적인 매매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일괄처리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평가공사는 직원 225명 증원과 최신자료 수집,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 등에 22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동결이 가져올 엄청난 부담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다. 바버라 핀리 부민원전담관은 “작년 가을 부동산 평가관련 민원이 4000건에 달했다. 시스템 개선으로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을 부담할 그룹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현행 시장가격 평가제도는 집 소유주의 세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세가 웰페어나 공공주택 등의 복지프로그램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존 토리 보수당 당수는 “달턴 맥귄티 수상은 최근 재산세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를 잠시 중단한다(seized)고 언급했다. 소바라 장관은 지금이 그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재산세개혁연합(CAPTR)은 “제도상의 문제는 계속 곪을 수밖에 없다. 토론토 북부의 작은 벙갈로 옆에 호화 주택이 들어설 경우 벙갈로 가격은 껑충 뛴다. 지자체의 서비스나 벙갈로 주인의 경제사정은 변동이 없는데도 비싼 세금을 내는 것이 현행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