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전 환경 문제 체크 필수 토양오염·곰팡이·석면·납성분 페인트...

주인책임 심각할 땐 배보다 배꼽 클 위험 환경관련 문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문제다. 개인주택 판매에서부터 상업용 및 산업시설 등 큰 규모의 거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환경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거래가 끝난 후 엄청난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토양오염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중 하나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주인에 의한 것일 수도,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오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토지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원인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오염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책임소재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인근에 식수를 공급하는 지하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곰팡이에 의한 오염도 최근 문제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다. 곰팡이 오염은 공사가 부실하거나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실내에서 불법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했을 경우 곰팡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이나 건물의 벽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다. 습기와 곰팡이는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는 독성이 있어 건강에 위협을 끼치기도 한다. 곰팡이로 짐작되는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해당건물에 거주하거나 상용·산업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중요한 이슈다. 단순히 건물에 대한 손상 뿐 아니라 고용인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곰팡이의 독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주나 고용주들로서는 늘 이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기존 또는 새로 가입한 보험에 어떠한 보상규정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석면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 중 하나다. 석면은 건물 여기저기서 발견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의 경우 파이프나 보일러실, 바닥이나 지붕 널빤지 등의 단열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석면은 상용 또는 산업용 뿐 아니라 일반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을 종결하기 전에 석면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성분 페인트 역시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다. 석면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주택의 거래시 주의할 부분이다. 납성분 함유 페인트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특히 위험하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에 납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정원에서 야채를 키우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래된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납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에 열거한 각종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규제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했다가 오염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