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자 양성화 주력 볼페 신임이민장관 초청이민 적체해소·지자체와 개별협약

『불법취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잇단 스캔들로 물러난 주디 스그로에 뒤이어 이민성을 맡게 된 조 볼페 장관은 4일 『이들(불법취업자)은 이미 우리 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사람들』이라며 『현행 이민제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이들을 합법이민자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3주전 스그로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후 처음으로 향후 이민정책에 대해 입을 연 볼페장관(MP·토론토 로렌스-에글린튼선거구)은 이밖에도 ◆이민·난민심사절차 간소화 ◆가족초청이민 처리적체 해소 ◆국내체류중인 6만6천여 비자학생들에 대한 신속심사제 개발 ◆계절노동자 「수입」을 돕기 위한 한시취업허가제 개선 ◆대도시 정착편중 완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개별적 이민협약 등을 이민성의 주력플랜으로 소개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수년이나 수개월 뒤가 아닌,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불법근로자들에 대한 일괄적 대사면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의료와 공공안보 문제를 제외한다면 어떤 것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새 조치에 따른) 불법이민자들의 대량유입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말 드니 코데르 당시 이민장관은 건설분야의 불법취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2년 기한의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이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유야무야된 바 있다. 온타리오주의 불법 건설노동자는 7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한인사회의 경우도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서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 비자기간을 넘겼거나 난민자격 취득에 실패한 뒤 생계를 위해 지하로 숨어든 경우가 대부분인 이들은 합법적인 취업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민성은 매년 약 8,400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