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면 이민 못간다 도피 이민 방지 위한 금융권 신용관리 방안

 모국정부가 은행 대출 등 빚을 갚지 않고 국외로 도피하는 도피 이민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신용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기획단과 금융감독원외교부 등이 함께 공조해 시행할 예정인 이 제도는 국외이주 신고단계에서 이주 희망자의 신용상태를 조회,도피 이민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2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중 1만2861명이 총 1조3685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떠난 471명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에도 1인당 평균 2억8천만원 이상을 갚지 않고 이민을 떠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에 진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혹은 이민 직전에 대출을 받아 국외로 출국하지 못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