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2008년

담배 전시 전면 금지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으로 통하는 온주 금연법(Smoke Free Ontario Act) 최종 단계인 ‘벽면전시 전면금지’가 새해 5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한인편의점업계는 전시수당을 잃는 것은 물론 판매 저하로 인한 손해 등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2005년 6월 온주의회를 통과 순차적으로 시행된 금연법은 달턴 맥귄티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선언한 ‘담배와의 전쟁’에서 시작했다. 흡연관련 보건 예산 절감을 위해 담배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 정부는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각종 규제를 발효, 일체의 홍보, 판촉물 부착 금지, 계산대 주변 담배전시판매 금지 등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판매점 벽면전시를 없앤다. 이에 대해 온주실협측은 “회원업소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담배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하나 아직까지 세부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봄께 정부에서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온주컨비니언스협회(OCSA)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책팀도 본격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온주실협에 따르면 1800여개에 이르는 한인 편의점의 상당수가 담배 전시 대가로 담배회사로부터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전시수당을 받는다. 따라서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전시판매 전면 금지에 따른 한인편의점 업계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대체 품목 마련과 업종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방물품세(GST) 6% → 5%로 연방물품세(GST)가 1월1일 0시를 기해 6%에서 5%로 내린다. 12년 만인 지난 2006년 소수정부로 재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GST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식, 그 해 7월1일 6%로 낮춘데 이어 2008년 1월 5%로 인하한다. 한인편의점 등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잊지 말고 변경해야 한다. 작년 7월에도 GST 변경작업을 한바있는 한인 업주들은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모델별로 조작방법이 다르고 종류도 달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종은 샤프전자의 ER2385S와 A320, TEC MA1300-10, 카시오 PCR T2000 등이다. 이외 25개 정도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매뉴얼 등을 참조해 변경하고 잘 되지 않으면 구입처나 실협(416-789-7891), 김양평 노스욕지구협(416-745-7843)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ST는 지난 1991년 당시 보수당 정부의 브라이언 멀루니 총리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간접세다. 당시의 법인세 13.5%가 수출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7%를 도입했다. 이후 2년 뒤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당은 참패, 자유당에 정권을 내주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캐나다-미 국경 통해 입국 때 내년부터 시민권자 입증 의무 1월31일(목) 부터 캐나다-미 국경을 통해 미국에 가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시민임을 입증할 사진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미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08년 1월31일부터 모든 공항과 항만, 육상국경 검문소에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미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19세 이상 성인은 미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여권 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한 미-캐나다 국경을 통한 입국 시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발행 신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여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미-캐나다 국경을 통한 입국 시 미 시민권자는 구두로 시민권자임을 밝히기만 해도 입국이 가능하나 2008년 1월 31일부터는 더 이상 구두 시민권자 선언을 통한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시해야만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비자와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2월1일부터 새 토지이전세 시행 토론토시민은 2월1일부터 주택 구입 시 온타리오 주정부 외 토론토시에도 토지 이전세(land transfer tax)를 내야 한다. 지난 11월22일 시의회를 통과한 새 토지이전세에 따르면 주택 구입 시 ▲5만5000달러 이하는 전체 가격의 0.5% ▲ 5만5000 달러 -40만 달러는 1% ▲ 40만 달러 이상은 2%를 토론토시에 지불한다. 클로징 날짜가 2월1일이거나 이후인 구입자는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클로징 날짜는 이날 이후라고 해도 매매계약이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엔 세금을 전액 환불받는다. 첫 주택 구입자들에겐 혜택이 있다. 40만 달러 이하 주택은 세금을 전액(3725달러) 환불받고 그 이상 가격의 주택을 산 경우는 3725 달러만 돌려받는다. 데이빗 밀러 토론토시장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이 토지이전세와 자동차등록세를 신설했다. 당초 7월 시의회 통과를 시도했던 그는 시의원들이 거부, 무산되자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을 줄줄이 폐쇄하고, 아이스링크 개장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심통을 부렸다.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푼 긴급구제자금 16만달러를 손에 쥔 후에야 조치를 철회했다. 시는 이번 신설세금으로 재정적자액이 2억3900만 달러에 달해 내년 예산안의 전체 부족액은 4억1500만달러로 신설세금을 걷더라도 부족액이 2억3900만달러에 달한다. 결국 시는 내년 봄에 재산세를 10%~12% 인상하고, 올 초 재정 대안으로 논의됐던 담배,술 등의 죄악세(sin tax) 신설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