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기지 규정, 첫 시험대 ‘초미관심’ 올 부동산 업계 ‘최대변수’

새해 1일부터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는 올해 주택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정부는 소득에 대비한 가계부채율이 사상 최고 수위에 이르자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대출 억제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는 소득과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한다. 이와관련, 부동산 업계는 “대출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금액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특히 신청자들중 10%가 이 과정에서 퇴짜를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모기지 규정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무엇인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권이 제시한 모기지 금리보다 2% 높은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다. *기준이 어느정도 높아지는가? -연방중앙은행의 5년 모기지 벤치마크인 4.99% 또는 은행 금리에 2%를 추가해 대출 승인 여부를 가린다. 모기지 브로커협회측은 “일례로 은행측이 제시한 모기지 금리가 3%일 경우, 이에 2%를 더한 5% 기준을 적용받아 현재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이 충분한 가를 입증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원하는 집보다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거나 사채시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가격 70만달러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대출 신청자는 올해엔 56만달러 집을 사야한다”고 전했다.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실상 거의 모든 대출 신청자가 적용받게 된다.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연방모기지주택공사의 보증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공사가 시중은행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해 전체 대출건수의 90%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