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자 조세제도 지식 부족 3명 중 2명꼴 “소득세 신고 않해”

신규이민자들이 세금지식 부족으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어 교육캠페인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이 지난 2002년 신규이민자 522명으로 구성된 10개 포커스그룹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이 개인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는 소득이 아주 낮거나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no-income)’ 학생이다. 그러나 16.5%는 소득세 신고의무 자체를 몰라서, 나머지 16.1%는 신고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 세금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해외소득 신고 규정에 대해서도 포커스그룹의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감사원장은 1990년대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해외 소득에 대해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세금전문가들은 “신규이민자들이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규정을 거의 모르고 있다”며 교육캠페인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2년 토론토 신규이민자 500여명의 소득세 보고 현황을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소수민족 미디어에 세금시스템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미신고자의 벌금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