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상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검토” 연방자유당정부 “기존 각종 복지프로그램 통합하면 가능 할 것”

내년 10월 총선에서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연방자유당정부는 전국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보장(Guaranteed Minimum Income)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최근 언론과 연말인터뷰에서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묶어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서민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쟝-이브스 듀클로스 사회개발장관도 캐나다통신과 인터뷰에서 “아동양육보조금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합해 저임금 일자리에 연연하는 서민들을 돕는 방안은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듀클로스 장관은 도입 시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연방관리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연방하원예산국에 내놓은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방정부는 한해 4백31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연방정부는 아동양육지원금과 실업수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 3백29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전국에 걸쳐 시행되면 저소득층 주민 7백50여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지난해 당시 자유당정부는 해밀턴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시범운영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6월 총선에서 집권한 보수당정부가 이를 백지화했다. 온주의 제도는 개인에게 연 1만7천여달러, 커플엔 2만4천여달러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입됐다. 이와관련, 연방자유당정부는 온주정부를 대신해 이 제도를 떠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연방자유당정부는 최근 실시된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내년 총선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여론조사전문 입소스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2일 사이에 전국 유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유당은 38%의 지지도를 받았다. 정권 탈환을 염원하는 보수당은 33%를 얻었다. 이와관련, 조사 관계자는 “자유당은 의석수가 많은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보수당을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