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빼고 다 올린다 온주재무 "다각적 세금인상 검토"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가 전면적인 세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렉 소배라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개인 소득세는 인상하지 않겠지만 전 보수당 정부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배라장관은 4달러이하의 식품에 대해 8%의 주판매세(PST)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방침과 관련해 야권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것을 의식, 구체적인 인상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내달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소득세 인상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전면적인 세금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마이크 해리스 보수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짐 플래어티 의원(MPP)은 『덜튼 매귄티 주수상이 총선전 약속한 납세자 보호법 준수는 소득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해당된다』며 『서명한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가을 총선에 앞서 매귄티는 『당선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전국납세자연맹(CTF)에 서명한 바 있다. 신민당의 매릴린 철리 의원은 『자유당은 저렴한 식품에 대한 세금부과 또는 사용자 요금 징수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앗아가는 퇴행적인 조세제도를 개선,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억달러의 적자를 물려받은 자유당은 4달러이하 식품에 대해 PST를 부과할 경우 연간 2억달러의 세입을 추가할 수 있다. 전국요식식품서비스협회(CRFA)는 『책, 잡지, 항공기 연료, 농기구, 프랑스 송로, 러시아 철갑상어알젓, 여성 생리용품 등 많은 제품에 PST를 면제하고 있는 정부가 저렴한 식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층의 목을 죄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