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되는 길…너무나 멀어 신청→ 선서까지  4년 걸리기도

캐나다 시민권판사가 크게 모자라 신청부터 취득까지 대기 기간이 갈수록 늦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략 4년 안팎의 장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판사자리가 3백여명에 이르나 연방자유당정부의 임명절차가 늦어지며 이같은 현상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취득 과정을 통과한 신청자들중 상당수가 시민권 선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케이스는 4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이민변호사협회측은 “서류심사와 시험및 인터뷰를 거쳐 합격 통보를 받은 예비 시민권자들이 수개월째 선서식을 기다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담판사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존 맥칼럼 이민장관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며 “새 판사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맥칼럼 장관은 “우선 급한대로 일부 정규 판사들에게 선서식을 맡겨 시민권을 전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C 방송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유당정부가 시민권판사 임명 절차를 손질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관행이였던 정치적 연고를 배제하고 적격자를 찾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민변호사들과 야권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최종 결정을 미루며 취임이후 단 한명의 판사도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시민권 선서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난을 의식한 정부는 20일 1차로 24명의 새 판사를 급히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민성은 “지난해 4월1일 이후 접수된 시민권 신청건수중 80%를 1년이내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이민성 내부자료에 따르면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 2010년 19개월에서 2014년에 29개월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당측은 “자유당정부가 출범직후부터 시리아 난민 수용에만 매달려 이민신청자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상원은 자유당정부가 지난해 총선 공약에 따라  상정한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해 국내 거주 기간등을 줄이고 55세 이상은 영어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