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HC, ‘인플레 유발 부작용 전무’
최근 주택시장에서 새 트렌드로 부상중인 원금상환유예를 비롯한 모기지 인센티브에 대한 시행 가부 논란이「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의 David Dodge총재는 최근 국영 주택기관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의 관계자들을 만나 신종 주택대출상품인 「원금상환유예식(거치식) 모기지(interest-only mortgages)」 보험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출시 계획의 재고 또는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CMHC가 지난달 소비자들이 모기지 구입시 첫 10년 동안은 원금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기지보험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CMHC는 일부 대출에 대한 신청수수료 면제와 함께 상환기간을 최대 35년까지 늘린 모기지 보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택 총구입비용 가운데10%의 다운페이를 한 사람들에 대해 25년짜리 모기지를 제공해 왔다.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는 선지급 모기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택 구입자가 모지지를 통해 주택을 마련한 처음 몇년 동안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출 초반에 우선 해당 금리만을 상환하고 원금지급은 수년 후로 연기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앞서 이날 Dodge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금리 선지급 모기지가 수요자들에게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이점이 있겠지만 인플레를 유발,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의 Karen Kinsley사장은 13일 캐나다중앙은행(CMHC)의 David Dodge총재와 만나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가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금융 상태를 보다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인플레를 유발하는 문제점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미 견실한 상태의 국내 주택시장이 이같은 신종 주택 대출상품으로 인해 질서를 흐트리면서 부동산 과열경기를 배태할 우려가 높다는 Dodge총재의 지적이다. 이는 금리 선지급 모기지가 신용불량자 등 융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까지 주택시장에 뛰어들게 해 무차별적인 주택 수요시장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거치식 모기지가 캐네디언들의 주택매입여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CMHC의 당초 설립목표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Dodge 총재는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택대출 상품이 세계적인 추세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이같은 대안들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odge총재의 이러한 지적은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에서는 신규 모기지의 25%가 원금상환유예 옵션이나 역모기지(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긴 다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대출받는 것) 상환방식 등 이른바 ‘변종(파생) 주택융자’이다.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CMHC가 일반모기지 보험에서 이처럼 신종 보험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특히 라이벌 회사인 Genworth Financial이 상환기간 35년짜리인 모기지보험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대출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계적인 보험 . 금융업체America International Group(AIG)의 자회사인 AIG United Guaranty와 PMI Mortgage Insurance사까지 대출이 쉬운 상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시장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따라 CMHC도 자구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모기지보험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20% 미만의 다운페이도 허용한다는 연방 재무성의 지난달 발표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이 수월해지게 된 것도 이같은 신종 대출상품 및 관련보험이 줄이어 나오게 된 이유가 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상당수도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와 상환기간 연장 프로그램이 미국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국내인들의 모기지 미상환율을 중가시킬 뿐 아니라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소유주들의 가계 부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날 Dodge총재와 회동을 한 CMHC의 Karen Kinsley 사장은 시행 논란을 빚고 있는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가 중은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Kinsley사장은 금리 선지급 모기지 수요자들에 대해 소득이나 신용기록, 담보 등 신청 기준을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일반모기지 신청자와 같은 자격을 강구할 것이라고 Dodge총재에게 강조했다.
신종 상품 도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분석기관Clayton Research의 Peter Norman연구원은 『이같은 유형의 미국식 대출방식은 아직 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 못하고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채무불이행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종 주택대출상품 출시와 관련된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은과 CMHC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료:부동산캐나다)
▲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의 Karen Kinsley사장은 13일 캐나다중앙은행(CMHC)의 David Dodge총재와 만나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가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금융 상태를 보다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인플레를 유발하는 문제점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미 견실한 상태의 국내 주택시장이 이같은 신종 주택 대출상품으로 인해 질서를 흐트리면서 부동산 과열경기를 배태할 우려가 높다는 Dodge총재의 지적이다. 이는 금리 선지급 모기지가 신용불량자 등 융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까지 주택시장에 뛰어들게 해 무차별적인 주택 수요시장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거치식 모기지가 캐네디언들의 주택매입여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CMHC의 당초 설립목표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Dodge 총재는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택대출 상품이 세계적인 추세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이같은 대안들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odge총재의 이러한 지적은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에서는 신규 모기지의 25%가 원금상환유예 옵션이나 역모기지(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긴 다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대출받는 것) 상환방식 등 이른바 ‘변종(파생) 주택융자’이다.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CMHC가 일반모기지 보험에서 이처럼 신종 보험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특히 라이벌 회사인 Genworth Financial이 상환기간 35년짜리인 모기지보험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대출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계적인 보험 . 금융업체America International Group(AIG)의 자회사인 AIG United Guaranty와 PMI Mortgage Insurance사까지 대출이 쉬운 상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시장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따라 CMHC도 자구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모기지보험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20% 미만의 다운페이도 허용한다는 연방 재무성의 지난달 발표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이 수월해지게 된 것도 이같은 신종 대출상품 및 관련보험이 줄이어 나오게 된 이유가 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상당수도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와 상환기간 연장 프로그램이 미국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국내인들의 모기지 미상환율을 중가시킬 뿐 아니라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소유주들의 가계 부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날 Dodge총재와 회동을 한 CMHC의 Karen Kinsley 사장은 시행 논란을 빚고 있는 원금상환유예식 모기지가 중은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Kinsley사장은 금리 선지급 모기지 수요자들에 대해 소득이나 신용기록, 담보 등 신청 기준을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일반모기지 신청자와 같은 자격을 강구할 것이라고 Dodge총재에게 강조했다.
신종 상품 도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분석기관Clayton Research의 Peter Norman연구원은 『이같은 유형의 미국식 대출방식은 아직 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 못하고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채무불이행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종 주택대출상품 출시와 관련된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은과 CMHC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료:부동산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