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지문 등 생체정보 입력 ‘위조방지 면허증’ 도입추진 온주, 내년부터 테러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테러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생체 측정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운전자 신원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얼굴, 망막, 지문 등 신체적 특징을 수록한 운전면허증을 2005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개인의 신체 특성의 컴퓨터화를 포함한 면허증 제작방법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면허증의 생체 측정 자료는 앞으로 의료보험증을 비롯, 기타 주정부 발급 신분증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교통부는 『9·11사태이후 북미의 모든 정부가 안전한 운전면허증의 표준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온주도 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레이저 사진을 담은 현재의 면허증만으로도 소지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충분하지만 테러나 절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조방지 장치가 미흡하다. 9·11사태에 개입된 납치범중 4명은 위조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마이크 해리스 전 보수당정부는 지난 2001년 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을 하나로 묶는 생체 측정 「스마트카드」의 도입을 계획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매니토바 정부는 최근 생체 측정 면허증 도입을 계획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나 온주에서는 경제 및 국경 문제로 미국과의 유대가 긴밀함에 따라 세계적 기준에 입각한 신분확인 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드니 코데르 추밀원장이 이민장관시절 제안한 전국적인 생체 신분증 도입의 추진 방안을 아직도 고려하고 있다. 온주에서는 매년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 등 약 600만매의 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는 킹스턴 소재 카드제작소에서 8개 생산라인을 하루 16시간 가동해 만들고 있다. 생산 계약이 2005년 1월 만료되면 교통부는 미국자동차행정협회(AAMVA)가 개발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고도의 안전카드 생산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