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정부 개원시정연설 깨끗한 정부 최우선과제

GST 7%→6% 즉각 인하 퀘벡 ‘외교권’ 부분적 인정 오타와) 제39대 국회(연방하원)가 3일 개원한 가운데 연방보수당정부는 4일 미카엘 장 연방총독이 대독한 개원시정연설(Throne Speech)을 통해 ◆깨끗한 정부를 구축하고 ◆국제무대에서 퀘벡의 역할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25분 길이의 시정연설(전 자유당정부는 보통 45분~1시간)은 보수당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상품용역세(GST) 인하 ◆총기·갱 관련 범죄 단속강화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규제 ◆탁아서비스 지원 ◆공직윤리법안(accountability act) 입법 등 다섯 가지 우선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공직윤리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원연설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할 생각은 없다. 주어진 임기 동안 우선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실적을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개원연설 후 가진 인터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며 “하나는 우리가 정한 최우선 과제부터 공약을 이행해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할 이슈가 있을 땐 야당 측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수당정부는 주정부 교부금을 늘려 ‘재정적 불균형(fiscal imbalance)’을 해결하고, 유네스코 독자가입 등 퀘벡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며, ‘인두세’ 문제에 대해 중국계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계획이다. 전 자유당정부가 마련한 총기등록부(gun registry) 폐지와 동성혼 인정법 무효화를 위한 국회투표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지만 빅 테입스 연방법무장관은 “(이들 문제가) 정부가 향후 처리할 주요 사안들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원연설의 내용과 관련, 빌 그래햄 연방자유당 임시당수는 “소수여당임을 인정, 야당 측과 협조할 뜻을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환경·탁아서비스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신민당의 잭 레이튼 당수는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언급된 것 같다”며 “말보다 이들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개원시정연설로부터 5일 내에 내용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국회에서 수용여부를 표결로 처리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