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건설근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해 주택 공급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캐나다의 주택 가격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며 급격하게 올랐다.
특히 지난 2022년 상반기 토론토의 주택 가격은 13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주택 가격 급등을 두고 연방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것의 원인을 ‘숙련된 건설 근로자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경험을 갖춘 이민 후보자들을 집중적으로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방정부의 행보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초청 이민자수를 늘리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이민자 유치 확대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기준 초청예정 이민자수 50만명으로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해 20만명 가량 더 많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캐나다 임시 거주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며 “거주하는 주택은 부족한데 인구만 증가하다보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몬트리올은행(BMO) 또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인구 1%가 증가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3% 오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이민자 유치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 장관은 “연방 정부는 현재 이민자 유치 목표를 낮출 의향이 전혀 없다”라며 “이는 캐나다 사회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낮은 출산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기준 베이비부머세대 등 주요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캐나다 출산율은 지난 2020년 기준 1.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러 장관은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포퓰리즘 하나’라고 강조했다.
밀러 장관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로 몰아가는 분위기 및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며 “그러나 숙련된 이민자 유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고 전했다.
한편 TD은행은 최근 부동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향후 2년 내로 부족한 주택수가 50만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토론토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