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하락시 심사기준 낮추는 방식
첫집 구입자 혜택…집값 상승 우려도
연방정부가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한다.
연방재무부는 오는 4월6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모기지에 대한 승인요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모기지를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주택 구입가의 20% 미만인 대출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연방정부의 모기지 정책 완화로 첫집 구입자와 기존 모기지를 재융자(refinancing)하는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테스트에선 은행을 바꿔서 모기지를 새로 얻을 경우 테스트를 받아야만 해 은행을 옮기기보다는 기존 은행을 통해 모기지를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은 “현행 테스트는 중앙은행이 정한 5년짜리 이자율 또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에 2%를 더해 상환 능력을 확인한다”며 “그러나 새로 바뀐 테스트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시중 대출기관의 이자율이나 모기지 보험 신청서에 명시된 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의 ‘중간값’에 2%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즉, 대출자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을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시중 대출기관의 중간 모기지 이자율이 변동하면 이에 맞춰 스트레스 테스트의 조건도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은행의 5년짜리 이자율은 5.19%인 반면 로열은행의 경우 5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3.0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규모 대출기관들은 더욱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모기지 테스트는 대출자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고 심사기준의 이자율만 2% 가산하는 방식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첫집 구입자들이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조합이나 시중은행이 아닌 사설 대출기관을 찾아 높은 이자율의 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관련, 김태완 모기지 브로커는 “이번 결정의 긍정적인 측면은 정부가 기존과 다르게 대출자들이 이자율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테스트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금융감독원(OSFI)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기지 대출자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원탁 부동산중개인은 “비수기인 지난 11월부터 주택시장은 이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며 “모기지 승인이 완화된다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