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투자액 현재보다 두배 인상 검토 “투자이민 오겠다는 사람 줄 섰다”

앞으로 투자이민을 오려면 지금보다 두배의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연방정부는 투자이민자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자 이민자들의 투자금이 은행계좌에서 동면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연방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투자이민희망자의 투자액을 현행 현행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까지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케니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개개인 투자이민자들에게서 유치하는 투자금은 각종 수수료들을 제외하고 남은 잔금 75만달러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케니 장관은 자금운용이 안전하다는 평판을 받는 캐나다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민오려는 부유층들이 상당히 많지만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영국에 비해 캐나다의 투자이민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으로 이민오는 투자자들은 매년 약 3천명 정도로 가족을 포함하면 약 1만1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 중국, 대만 출신들이며 온타리오 주와 B.C.주에 집중돼있다. 케니 장관은 작년 11월의 월스트리트저널지 보도를 인용하면서 중국 백만장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민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중 37%는 캐나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민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이민자들은 2만5천명 이상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9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케니 장관은 이렇게 외국의 부유층들이 캐나다로 서로 오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투자이민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전문변호사 리차드 컬랜드 씨는 과거에 수수료만 챙기고 이민자격 요건을 해결해준 후 투자금을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기업투자 해결사로 나선 기업들이 많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를 허용하면 또 다시 원 취지를 홰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캐나다가 5달러짜리 파이를 단돈 50센트에 팔고 있다면서 투자이민 요건을 두배가 아니라 세배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