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모기지 금리 경쟁 제동 연방 정부

연방 정부가 시중 은행 간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경쟁에 직접 개입,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 재무부는 19일 종합 금융회사인 메뉴라이프 은행이 이날 출시한 새 모기지 상품이 지나친 저금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 자진 철회토록 (명령) 했다. 메뉴라이프는 이날 오전 연 2.89%짜리 5년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았다가 오후 들어 성명을 내고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판촉 대출 상품을 취소하고 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이 금리는 현행 시중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최저 수준이다. 국내 금융계는 지난달 몬트리올은행이 모기지 금리를 연 2.99%로 제시하며 봄 주택 시장 공략에 나서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이 일 조짐을 보였다. 당시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몬트리올 은행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과당 대출 경쟁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번에는 플래허티 장관의 지시로 재무부 관계자가 메뉴라이프측에 정부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부채가 기록적 수준으로 치닫는 현상을 우려하고 모기지 조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억제 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민간 대출 (자유경쟁)시장에 정부가 탈법적, 강압적,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부당 규제를 자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