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불까지 저축’ 면세 18세 이상 성인대상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올 연방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연 5000달러 저축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저축 계좌(tax-free savings account)’다. 26일 연방의회에서 2008-09 예산안을 발표한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돕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비과세 저축 플랜을 공개했다. 2009년 1월1일 각 시중은행에 개설되는 비과세 저축 계좌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연 최고 5000달러 저축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RRSP와 같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나 적립액으로 발생한 투자 수익금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이 계좌는 연방정부의 소득-평가 보조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플랜에 가입할 경우 평생 저축액이 10만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책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세수 손실액은 2009년 첫 해 5000만달러에 불과하나 20년 후에는 3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플레어티 장관은 “RRSP 이후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저축 플랜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외 눈에 띄는 항목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장 소득보조(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면세 한도를 현행 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올려 노인들이 복지혜택 상실에 대한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연방-주정부 프로그램에 향후 3년간 9000만달러가 투입된다. 그러나 야당과 경제단체, 노조들은 캐나다달러(루니)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는 온타리오와 퀘벡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로빈곤층과 사회간접자본, 공공주택, 대중교통, 공공주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테판 디옹 자유당 당수는 “속은 텅 비어 있는 복주머니(grab bag) 예산안”이라고 비웃었고, 잭 레이튼 신민당 당수는 “탁아시설이나 빈곤퇴치가 빠져 있어 근로가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보수당정부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공격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제조업체의 기계 및 장비 구입에 10억달러의 특별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최근 몇 년간 일자리 수만 개를 상실한 온주와 퀘벡의 현실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