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참정권 부여”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촉구

모국 참정권을 요구하며 캐나다와 미주를 포함한 해외 한인사회 단체가 준비중인 위헌소송이 앞당겨 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국 재외동포재단이 “재외국민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18일(모국 시간)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관련된 실태조사, 시행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은 “단기 체류자뿐 아니라 외국 영주권자도 투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외교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한인단체들이 연합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외국 영주권자도 한국여권을 갖고 다니는 엄연한 국민인 만큼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6백만 재외동포는 한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이자 민족자산”이라며 “이들의 잠재력이 결집되도록 정부가 내국민에 준하는 기본권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발효된 재외동포법의 목적은 우리 영토 안에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국민이 누리는 법적지위인 참정권을 재외국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외교부가 영주권자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인 것 같다”며 재단입장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주권자의 병역·납세 문제 등 예단키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영주권자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추세에 따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해 재외국민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력향상에 해외인적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재외동포문제의 주무 부처인 재외동포재단이 참정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세계화시대에 국민을 국내와 해외 거주자로 나누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재외 영주권자들이 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우리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영주권자 참정권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동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한인단체와 일본거류재단이 주도, 이달 말 모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인 위헌소송 시기앞당겨 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훈 토론토 한인회장은 19일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참정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등 모국 정치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참정권 문제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18일 미주 총연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캐나다를 포함, 미주 한인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헌 소송 시기가 빨라질 것 같다”고 19일 말했다. 이 회장은 “현 상태로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확실하고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최종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정치인들의 적극적 협조와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