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자유당 차보험 인하 ‘허풍’

온주 자유당 달턴 맥귄티 수상은 집권 90일내 차보험 인하를 공언했지만 운전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미치기까지는 최장 2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와 선심성 공약의 허구성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선 미디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온주보험감독기구는 지난 1월 관할 61개 차보험사들이 동시에 제출한 프리미엄 인하안에 대해 검토를 할 실무 담당자를 전혀 추가 고용하지 않았다. 통상 연 1회 혹은 2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보험사들은 이때마다 감독기구에 승인을 요청한다. 보험감독기구 담당자들은 월 10개미만의 보험사들이 제출한 안을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1월23일 주정부의 명령으로 10% 인하를 위해 61개 보험사들이 동시에 새로운 프리미엄 적용률을 제출한 것. 보험감독기구측은 해야 할 업무량이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원을 갖고 ‘늘’ 처리하던 속도 그대로 프리미엄 적용률을 검토 승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차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모든 해당 운전자들이 입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4월에 이미 인하한 새 계약서를 받은 운 좋은 운전자도 있지만 길게는 내년 8월이나 돼야 할 전망이다. 평균적으로는 오는 10월말 쯤이면 보험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온주재무부 로웨나 맥더갈 대변인도 “보험료 산출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며 처리가 지체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선 미디어의 계산에 따르면 11월까지 보험료 인하혜택을 보지 못하는 온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총 5억7천5백만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미 엄청나게 치솟은 보험료를 지불해 온 운전자들에게 이는 너무나 부당하다”며 “행정상 처리 지체로 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담당자를 더 채용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수년간 매년 두 자리 이상 뛰어올라 온주를 포함,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작년 10월 총선에서 차 보험료 인하 공약을 간판으로 내걸었던 온주 자유당 정부는 집권 직후 동결을 명령하고 90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보험업계에 대해 지난 1월23일까지 보험료 인하 방안 제출을 명령했다. 온주자동차보험감독기구인 재정서비스위원회(FSCO)는 지난 4월15일 새 조정률을 승인하고 평균 10.15%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들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 보험을 청구했던 기록이 있는 다른 25%의 운전자들은 이보다 훨씬 작은 폭의 인하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종전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는 ‘생색’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