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새 법안 상정 ’18세까지 의무 교육’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온타리오주정부가 의무교육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 가을 상정하고 교과과정 난이도를 수정하는 등 고교 중퇴율을 끌어 내리기 위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지난 2일 달턴 맥귄티 온주수상은 “배움에 기초하는 21세기에 30%를 웃도는 고교중퇴율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수준이다”며 “앞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대신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등 실제적인 방식의 교과과정을 시행해 고교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온주 고교중퇴율은 32%로 13학년을 폐지하고 새 교과과정을 도입한 99년 이전에는 22%에 불과했다. 온주 교육부는 따라서 이번 학기부터 9학년 취업반 수학과정의 난이도를 낮추고 신규교사 채용을 통해 학급규모를 축소하며 학력평가 시험의 시행 일정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입장을 대폭 고려한다. 온주정부는 이와 같은 조처를 통해 중퇴율을 22%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날 맥귄티 온주 수상은 올 가을 상정할 예정인 의무교육 연령 18세 상향법안과 관련해 “의무교육 연령을 늘리는 것은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실에 오래 앉아 있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계(co-op) 및 현장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학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개념은 환영하지만 효과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퀸즈대 피터 진 교수는 “의무교육연령을 법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자퇴율이 낮아진다고 기대할 수 없다”며 “특히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또한 “코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충분한 숫자의 기업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지, 온주 전지역에 걸쳐 어떻게 공평하게 이를 운영할지 등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토공립교육청(TDSB) 로드 톰슨도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립교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