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차보험료 인상 제동 새로운 기초보험 정책

온주정부가 보험료 폭증에 직면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새로운 기초보험 정책을 발표했다. 드와이트 던컨 재무장관은 2일 “자동차보험을 절약하려면 보험커버 범위와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단, 운전자들은 새 기초보험의 선택사항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기초보험은 현행 최고 10만달러인 의료 및 재활비용을 5만달러로 줄였다. 알버타주, 뉴브런스윅주와 동일한 금액이나 현행 온주 자동차보험에서 재난적 부상(catastorphic injury)을 제외한 일반부상 치료비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현행 10만달러 보험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소비자는 옵션을 추가 구입하거나 최고 1백만달러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새 기초보험 가입자는 사고 시 최고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신체의 일부분을 삐거나 경직되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용으로 3500달러만 지급된다. 간병인(caregiver)과 가사서비스(housekeeping service) 비용은 비재난적 부상(non-catastrophic injury)자도 청구할 수 있다. 던컨 장관은 “새 기초보험은 보험가격을 최소 2-3년간 안정시키고 미래의 급격한 가격인상을 예방할 수 있다. 적게 납입하고 적게 혜택을 받자는 것이 기초보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온주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보험료를 평균 9% 인상했는데 특히 토론토 지역은 14% 가까이 폭증,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가 연 1682달러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토론토 지역의 의료비용이 지난해 자동차 한 대당 710달러로 2004년 이래 72%나 치솟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오타와의 의료비용은 203달러, 국내 다른 5개 주의 비용은 44달러에 불과하다. 던컨 장관은 “온주와 토론토의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실에 나도 놀랐다. 보험료를 시급히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2001-02년 수준으로 보험료가 폭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규정들로 보험사도 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의료평가 비용은 2000달러로 제한되고 ▲간호사나 직업치료사의 가정방문 평가는 심각한 부상자에 한해 실시한다. 또 ▲보험사의 자체 검사를 반박하기 위해 부상자나 변호사가 청구하는 2차 의료평가 권리를 축소하고 ▲의료평가 실행 및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기간은 현행 5일(근로일) 대신 10일로 연장한다. 추가 옵션을 구입하지 않은 재난적 부상자는 주당 최고 250달러 치료비에 자녀 1인당 양육비용 50달러를 추가하고, 가사 및 마당 관리에 주당 최고 1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적으로 최고 100만달러를 보상받는 대상자는 확대된다. 정부는 절단 부상자를 포함, 재난적 장애와 재난적 뇌 손상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초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의해 부상당한 승객과 보행자, 사이클리스트는 치료비용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2일 발표된 새 규정들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개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변경하는 내년 여름부터 시행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