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차 보험료 15% 인하” 발표 정치술수...눈속임 가까워..

한인업계 반응 2342341.JPG온타리오 정부가 2일 상정한 예산안에 차 보험료 평균 15% 인하가 포함된 것과 관련, 보험업계에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온주 자유당 정부는 신민당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차 보험료 15% 인하’를 전격 수용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는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될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험협회 관계자는 “주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보험료 조정안만 갖고는 안 된다”며 “주정부가 목표(평균 15%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인 자동차보험중개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종합보험사 코어서비스의 최국선 대표는 “보험업계의 가장 큰 화두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는 불가능에 가깝다. 2010년 보험법 개정이후 적자를 내던 보험회사들이 이제야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대형 펌의 경우 연 10%의 이익을 낸다. 정부 발표대로 15%를 내리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회사가 따를 리가 없다. 이번 예산안은 권고안일 뿐 강제성이 없다. 단순히 상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눈속임에 가깝다. 만약 정부 권고 조치로 보험료가 낮아지더라도 광역토론토에는 해당이 안 되거나 아주 천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곽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로 인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중개인 오중찬씨는 “평균 15% 하향 조정된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여전히 보험료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외곽지역은 내려갈 수 있겠으나 광역토론토는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씨는 “지역·운전기록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조기총선 모면을 위한 정치적인 트릭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보험중개인 이창희씨도 “차 보험료가 반짝 내려간다고 해도 결국엔 다시 오를 것”이라며 “조기총선을 피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어 “운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험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에 포함된 차 보험료 인하에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온주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04년 차 보험료를 10% 인하하면서 크게 생색을 냈었다. 그러나 6∼10개월 후 보험료는 다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