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개인소득세 인하 내년 1월부터 연방보수당정부

연방보수당정부가 온주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협약에 따라 연방물품세GST)와 주판매세(PST) 통합 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드와이트 던칸 온주재무장관은 25일 “연방하원이 이 법안을 채택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소득세 인하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던칸 장관은 “연방의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를 낮출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주자유당정부는 연방정부와 PST, GST 통합에 합의, 내년 7월부터 세율 13%의 단일 판매세(HST)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온주와 판매세 통합 협상과정에서 ‘43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온주정부는 이를 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전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GST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온주 독자적인 강행이 불가능하며 소득세 인하 공약 이행도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정부를 이끌고 있는 스티븐 하퍼 총리는 빠른시일내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야권에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자유당의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당수는 HST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주시하는 한편으론 4촌격인 온주자유당의 조세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 보수당정부는 이 개정안은 대정부 불신임과 무관해 야권이 이를 거부해도 의회 해산에 이은 총선은 없을 것이라며 자유당의 입지를 고려한 제스처를 보였다. 지난 2006년 당수직 도전 당시, 온주 자유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그나티에프 당수는 GST 개정안을 반대할 경우, 온주자유당의 반발을 사게돼 고심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3월말까지 확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