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고속도로 ‘포토 레이더’ 논란 찬 “안전 지킴이” vs 반 “현금 생산기”

시범 운영결과 사망ㆍ과속 운전 감소 효과 입증 불구 인권침해ㆍ사고유발ㆍ비현실적 단속 등 거센 반발 多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 ‘안전 지킴이’인가, 사생활을 담보로 하는 ‘현금 생산기’인가. 온주정부가 또다시 재도입을 거론하기 시작한 ‘포토 레이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카메라를 실은 경찰 밴 차량이 고속도로 과속 및 난폭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포토 레이다가 실제로 온주에서 사용된 것은 지난 94년 신민당 정부 때였다. 당시 신민당 정부는 온주내 400번대 고속도로에서 11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에 대해 고속도로 안전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상당히 만족한 평가를 내렸다. 단속 구간에서 과속 운전자의 비율이 설치 전 42%에서 15%로 감소했고 사고 사망자수도 634명에서 118명으로 16%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벌금 수입은 신민당 정부가 예상했던 2억달러에서는 상당히 모자라 24만장의 티켓을 발부해 1천6백만 달러를 걷는데 그쳤다. 따라서 95년 보수당 마이크 해리스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포토레이다를 없앴을 때 해리스 측근에서도 안전 개선 기여도를 고려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처럼 포토레이다의 입증된 안전 역할을 보고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인가. 우선은 일반 운전자들의 자연스러운 평균 고속도로 주행 속도가 제한 속도인 시속 100킬로미터 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운전자들까지 위반자가 되 단속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한 포토레이다가 실린 경찰 밴을 발견하면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감속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재 운영 중인 알버타 에드먼턴의 경우 포토레이다 사용과 관련해 경찰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경찰측에 여행 경비 등 뇌물을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등 이권을 둘러싼 부적절한 거래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이다. 포토레이다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 독일, 뉴질랜드, 영국, 호주, 브라질 등이다. 미국 도 캐나다처럼 몇몇 주가 도입했다. 현재 포토레이다 재도입에 열성을 보이는 것은 지자체들이다. 최근 교차로 단속용 레드 카메라의 영구 확대운영 승인을 주정부로부터 받아낸 각급 지자체장들은 재정난을 타결하기 위해 유일한 세수인 재산세 외에 안정적 재원으로 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온주 자유당 정부도 올해 초 포토레이다 재도입 의사를 여러 번 공개적으로 비췄다. 그러나 안전을 앞세워 현금을 노린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 11일 달턴 맥귄티 주수상은 “도입한다고 해도 벌금은 지자체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 상 이유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지자체에 ‘형님’으로서 ‘본의’아니게 양보한 상태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는 포토레이다와 관련 ▲단속 중인 곳을 명확히 운전자에게 알려줄 것▲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한정시킬 것 ▲단속 대상 속도 규정을 현실화할 것 ▲벌금 수입을 안전운전 교육에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CAA 온주지부 관계자는 “도로 안전 개선 목적이라면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그외 다른 뜻이 있다면 운전자들의 반감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