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의료보험료 개인부담 부활 조짐

온주 자유당의 집권 첫 예산안이 공공 서비스는 축소하고 납세자 세금 부담은 가중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주의회에서 공식 발표될 온주 자유당 예산안 내용 가운데 가장 납세자들을 경악시키는 것은 바로 ‘의료비 개인부담’정책의 부활이다. 이는 지난 89년 데이비드 피터슨 자유당 정부가 집권하며 폐지했던 것으로 전임 마이크 해리스 보수당정부는 개인은 연 3백57달러, 한 가정은 7백14달러를 의료비로 징수했다. 달턴 맥귄티의 자유당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정말 의료비 개인 부담을 재 도입할 지, 어느 정도 액수의 의료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킬지는 예산안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하겠지만 저소득층은 면제될 것이며 소득별 차등부담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보험료 개인 부담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BC, 알버타 주이다. 온주에서도 지난 2002년 보수당 에너지부 크리스 스톡웰 장관이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바 있다. 의료예산은 단일 명목으로 온주 정부 예산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연간 2백80억달러 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어 나온 온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정부는 판매세 인상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배 및 주류세 인상은 이미 발표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구체적 인상 폭만이 미지수로 남겨져 있다. 이 같은 각종 어두운 소식 외에 그나마 이번 예산안에서 밝힐 희소식은 가솔린세의 지자체 배당이다. 작년 총선에서 가솔린세를 리터당 2센트씩 지자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자유당 정부가 오는 2007 회계연도까지 리터당 1센트를 배당하겠다는 것. 현재 정부는 가솔린 1리터당 14.7센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주정부가 가솔린세를 환수할 경우 지자체는 시행 첫 해 8천2백50만 달러, 총 3억3천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돼 기간 산업 및 대중 교통 활성화에 숨통을 트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 총선에서 각종 장미빛 공약을 발표해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 정부가 당초 56억달러라고 했던 재정적자가 실제로는 80억달러에 달한다며 이같이 세금 인상을 단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축소할 경우 유권자들의 배신감은 상당히 크고 또 오래갈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