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의료보험료 부활 ‘논란’

온주 집권 자유당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올 예산안에 의료비 개인부담을 부활시킬 것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야당측은 불과 2년 만에 말을 바꾼 자유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온주 신민당(NDP) 하워드 햄턴 당수는 17일 (의료보험료 부활에 대해)반대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해 놓고 어떻게 이같이 돌변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햄턴 당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온주 보수당 정부가 의료비를 재도입하려 했을 때 맥귄티 자유당수는 ‘우리 자유당은 의료보험료 부활에 반대한다. 근로가정에 또다른 세금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달턴 맥귄티 온주 수상은 이날 한 경제그룹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투자한 만큼 개선과 소득이 돌아오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라면서 ‘의료보험료 부활’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그는 또한 온주 주민들은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현재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며 체제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외에 는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부활시킬 온주 의료보험료는 소득수준에 의한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게 될 예정이다. 연 소득 5만9천-6만9천 달러 사이의 중산층은 따라서 현재 지출하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로 20%정도의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되며 고소득층은 최고 56%로 세금 징수액이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은 의료비 개인 부담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온주 그레그 소르바라 재무장관이 18일 오후 4시 주의회에서 정작 올 예산안을 발표해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