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의료보험료 ‘추가 인상’ 논란 환자의 직접 부담금과 민간 의료기관의 도입 필요 제안

온주 집권 자유당정부가 부활시킨 의료보험료가 지난달부터 징수에 들어간 가운데 한 민간 연구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비용을 모두 감당하려면 오는 2008년까지 의료보험료가 지금의 세 배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29일 의료 정책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의료보험료 인상을 피하려면 환자의 직접 부담금과 민간 의료기관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이 내고 조금 돌려받는 온주 의료보험료와 의료복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은 이 연구소의 브렛 스키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의료비용을 감당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민간 의료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온주 뿐 아니라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 상태다”고 말했다. 스키너는 “2000년부터 의료분야 지출이 매년 6%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온주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겨우 3.3%씩 증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예측을 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선 의료보험료가 2008년까지 거의 세 배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예산만으로 의료복지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고집하면 할수록 납세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액은 커질 뿐”이라고 전망했다. 온주 정부는 지난 5월 차기년도 예산안에서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2만 달러인 납세자에게 3백 달러에서 9백 달러까지 누진율을 적용, 의료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해 온주 주민들의 거센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6월 연방총선에서 마틴 현 수상을 실각위기 직전까지 몰고 가 의료보험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온주 정부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지 스미더만 보건장관은 아직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면서도 “비록 급증하고 있는 의료복지 비용의 문제점을 꼬집고는 있지만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스미더만 장관은 “급증하는 의료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 주의 수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토대학교에서 의료경제학을 강의하는 피터 카이트 교수도 프레이저 연구소의 보고서가 넌센스로 가득차 있다면서 “지난 1960년 이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 조정한 의료복지 비용의 증가는 매 15년 마다 두 배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카이트 교수는 또 “민간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고 해서 전체 의료비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약이나 재택치료 등에 민간의료서비스를 도입한 지역의 의료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 즉 민간 분야의 도입이 해결책이라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납세자들로부터 의료보험료를 받는 곳은 온주를 포함해 3곳이다. 알버타주에서는 연간 1만5천9백70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자는 연간 5백28 달러를, BC주에선 2만4천1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자가 6백48 달러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