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정년퇴직제 폐지 논란

정부 “각자가 선택” vs 노조 “연금지급부담 회피 꼼수” 온주에서 앞으로는 65세가 넘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중순쯤 정년 퇴직제 폐지가 입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노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조기 은퇴시 연금지급 등에 대해서 18일 크리스 벤틀리 노동장관은 “이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라며 “입법화 하기전인 다음달 온주 8개 도시에서 공공에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캐네디언은퇴자협회(CARP)는 즉각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동법 및 인권조항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년퇴직제 폐지는 지난해 온주 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입법화가 추진된바 있으나 무산됐으며, 오는 28일 66세가 되는 폴 마틴 연방수상은 지난해 말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온타리오노동자연맹(OFL)은 “정년퇴직제 폐지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현재 65세 이후에 받고 있는 의약이나 연금 혜택을 67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 예산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벤틀리 장관은 “정부 또는 회사가 연금지급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숨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조기 은퇴를 하더라도 기존 연금 및 각종 혜택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주에서는 6만4천여명이 퇴직을 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세로 20여년전(65세)보다 은퇴연령이 낮아졌다. 욕 대학의 토마스 클라슨 교수는 “65세가 넘어도 일하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극소수”라며 “하는 일에 매우 흥미를 느끼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신민당의 피터 코모스 의원은 “은퇴를 원하는 65세 이상의 노년이 지금도 연금 등으로는 생활보장이 되지 않아 월마트, K마트, 식료품점, 팀호튼 등에서 최소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2030년이 되면 캐네디언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돼 이들이 일터를 떠난 후 숙련된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사회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