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차보험료 ‘건성’ 인하, 자유당 공약 ‘생색’ 불과

온주 자동차 보험사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재계약 및 신규 가입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하향 조정해 해당 보험사와 거래하는 운전자들은 평균 10.15%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하 혜택을 받는 운전자는 4명중 1명꼴에 그치고 일부 대형 보험사를 포함한 나머지 회사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고 있어 작년 총선에서 천정부지 차 보험료를 잡겠다는 집권 자유당 공약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온주자동차보험감독기구인 재정서비스위원회(FSCO)가 15일 승인한 31개 보험사의 새 적용률에 따르면 사고 기록이 없는 모범 운전자의 경우 평균 10.15%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들은 전체 운전자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보험을 청구했던 기록이 있는 다른 25%의 운전자들은 이보다 훨씬 작은폭의 인하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종전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FSCO가 승인한 보험료 인하는 온주 나머지 절반가량의 보험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남의 얘기’이다. 온주에서 세 번째로 큰 보험사인 ‘State Farm Mutual Insurance Co.’를 비롯한 28개사는 현재까지 정부의 인하 압력에 대해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은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올릴 계획이다. ‘Bill Star’와 ‘Kingsway General Insurance’사측은 오히려 3%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만일 FSCO가 인상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아예 보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주 재무부 그레그 소바라 장관은 이날 “오늘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기쁜 날일 것이다”라며 “인하를 신청한 31개 보험사 중 29개사가 정부의 당초 인하율인 10%를 웃도는 수준의 인하를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소바라 장관은 또한 “앞으로도 속속 보험사들이 정부의 인하 방침에 따를 것이 분명하다. 오늘 보인 밑그림은 단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주 보수당 빌 모드크 의원은 “언뜻 듣기에는 대단한 인하 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은 별것 없다”고 비난했다. 신민당 피터 코모스 의원도 “자유당 정부는 FSCO의 감독을 받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한 조처는 언급도 없다”며 ‘건성’ 인하라고 꼬집었다. 작년 10월 총선 과정에서 차 보험료 인하 공약을 간판으로 내걸었던 온주 자유당 정부는 집권 직후 동결을 명령하고 90일 내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내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수년간 매년 두 자리 이상 뛰어올라 온주를 포함,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으며 뉴 브런스윅주의 경우, 지난해 총선에서 ‘천정부지’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 보수당이 1석차로 간신히 재집권했다. 이에 놀란 뉴 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시아 주 정부는 잇따라 인하대책을 모색 하고 있다. 온주 신민당은 따라서 “공공보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마니토바, 사스캐처완주 운전자들은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며 “온주도 공공보험제를 도입할 때다”고 주장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