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차보험 인하안 이달 15일 완료”

온주 자유당정부가 ‘집권 즉시 차 보험 인하’ 공약에 대해 이행 의지는 부족하고 허울 좋은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 절차상에서 야기되는 지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온주 재무부는 6일 “보험사들의 차보험료 인하안에 대한 승인은 오는 15일로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총선에서 차 보험료 인하 공약을 간판으로 내걸었던 온주 자유당 정부는 집권 직후 동결을 명령하고 90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보험업계에 대해 지난 1월23일까지 보험료 인하 방안 제출을 명령했다. 온주자동차보험감독기구인 재정서비스위원회(FSCO)는 지난 4월15일 새 조정률을 승인하고 평균 10.15%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집권자유당의 말과 달랐다. 선미디어가 입수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감독기구는 지난 1월 관할 61개 차보험사들이 동시에 제출한 프리미엄 인하안에 대해 검토를 할 실무 담당자를 전혀 추가 고용하지 않아 행정처리상 막대한 지체가 발생했다. 따라서 온주의 모든 해당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입게 되기까지는 최장 22개월,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다이안 블라나간 장관대변인은 “정책 이행시 절차상 시간이 요구되는 법이다. 이미 4월15일 인하 조처직후 보험료가 줄어든 가입자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모든 해당 운전자들이 저렴해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에따르면 지난 4월 15일 온주 차보험마켓의 55%를 차지하고있는 보험회사들이 제출한 평균 10% 인하안이 승인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45%를 맡고있는 보험회사들은 이달 15일 전까지는 인하안을 승인받지 못하며 15일 이후부터는 보험 갱신 케이스에 한해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보험감독기구 마크 야카부스키 부회장은 “61개사가 제출한 보험률 재조정안은 대부분 승인절차가 끝났다”면서 “작년 11월 평균 1천4백88달러였던 보험료가 4월에는 1천3백89달러로 7%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캐나다자동차협회(CAA) 마크 아스놀트 회장은 “누구는 싼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운전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자유당 집권직전 하필 재계약가입을 한 가입자 경우 인하 혜택을 보려면 1년 이상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당 재무비평가 마이클 프루 의원은 “내년 여름이나 돼야 자유당의 보험료 인하 공약은 이행되는 셈이다. 이미 엄청난 액수의 차보험료 부담에 시달려온 운전자들로서는 일단 생색부터 내고 보는 식의 자유당의 태도에 실망감만 커질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