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억4천만 불 ‘회수’ 기대
연방보수당 정부가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지원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과 관련(21일자 A1면), ‘한 손으론 주고, 다른 손으론 거둬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당 정부는 약 30억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으나, 수혜 부모들은 내년 4월 소득세 신고 때 3억4천만 달러 정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5세 이하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60달러가 늘어난 160달러를 받는다.
6~17세 자녀를 둔 가정은 1명당 60달러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6~17세 자녀에겐 혜택이 없었다. 지원금은 올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으로 6개월 치가 전달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입이 낮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15 회계연도 중 아동지원금에 따른 1억4천만 달러 세입, 2015-16년 중엔 전체의 11.4%에 해당하는 5억6,600만 달러를 세입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29억8천만 달러의 11.4%는 3억3,900만 달러다.
전국대체정책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의 데이빗 맥도널드 분석가는 “중산층 이상 가정들은 지원금의 적지 않은 비율을 다시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돈을 받았을 땐 좋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4세 아들을 둔 한인 진 김씨는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산 뒤 내년 세금신고 때 돈을 거둬가려는 것으로 보여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
연방보수당 정부가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지원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과 관련(21일자 A1면), ‘한 손으론 주고, 다른 손으론 거둬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당 정부는 약 30억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으나, 수혜 부모들은 내년 4월 소득세 신고 때 3억4천만 달러 정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5세 이하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60달러가 늘어난 160달러를 받는다.
6~17세 자녀를 둔 가정은 1명당 60달러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6~17세 자녀에겐 혜택이 없었다. 지원금은 올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으로 6개월 치가 전달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입이 낮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15 회계연도 중 아동지원금에 따른 1억4천만 달러 세입, 2015-16년 중엔 전체의 11.4%에 해당하는 5억6,600만 달러를 세입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29억8천만 달러의 11.4%는 3억3,900만 달러다.
전국대체정책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의 데이빗 맥도널드 분석가는 “중산층 이상 가정들은 지원금의 적지 않은 비율을 다시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돈을 받았을 땐 좋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4세 아들을 둔 한인 진 김씨는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산 뒤 내년 세금신고 때 돈을 거둬가려는 것으로 보여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