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대기 더 길어졌다” 2004년 이후 20% 이상

출신국 따른 편차 심화 이민신청자들의 심사대기시간이 지난 2004년 이후 20% 이상 늘어났으며, 지역별 편차도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자유당의 짐 케리지아니 의원은 9일 정보자유법에 의거, 연방이민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대기시간이 최고 23배나 차이가 날 만큼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 10일자에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서울, 베이징 혹은 터키 앙카라 등에서 이민을 신청할 경우 80%가 4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싱가포르에서 똑같은 케이스로 신청하면 13개월, 남미의 과테말라는 19개월, 이집트의 카이로는 3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리지아니 의원은 또 “숙련인력의 취업비자도 파리에서 신청하면 14개월 정도면 처리되지만, 우크라이나의 키에프에서 신청하면 71개월이나 걸린다”면서 “이같은 차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6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기 이전 5만여 건에 불과했던 이민심사 적체건수가 현재는 80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대기 시간도 2004년에 비해 평균 20% 정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민성의 마이크 프레이저 대변인은 “이민신청의 심사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수속은 가족재결합이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숙련공 취업 등 다른 범주의 이민대기시간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