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인두세 없앨 것” 마틴, 975불 '정착비' 폐지 공약

폴 마틴 연방총리는 재집권할 경우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킨 975달러의 신규이민자 정착비(landing fee)를 새 임기 중 폐지할 것이라고 3일 공약했다. 유세차 이날 BC주의 주도인 빅토리아를 방문한 마틴 총리는 “캐나다는 보다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라며 자신이 연방재무장관이었던 95년 재정흑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설한 이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비용을 없애면 정부는 당장 연 2억1천만 달러의 세입을 손해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자유당정부는 재집권할 경우 현행 975달러를 600달러로, 2007년에 이를 다시 300달러로 내리고, 그 다음해에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 왜 이를 즉각 없애지 않냐는 질문에 마틴은 “아직도 확실한 시간표가 잡힌 것은 아니”라며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자유당정부는 총선일정이 발표되기 전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올해 23만5천 명에서 25만5천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앞으로 매년 이같은 수를 늘려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민자 정착을 지원키 위한 1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 밴쿠버의 버나비-더글러스 선거구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한 빌 식세이씨는 “이민자 정착비는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마틴이 신설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는 적자모면을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