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고쳐 불체자 구제해야’ 노동계.기업 ‘일손 부족한데 추방 급급’ 비판

건축 등 일손이 부족한 온타리오내 산업에 다년간 종사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민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있는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 등 8개 주는 연방정부와 체결한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온주는 고학력 전문직을 우선으로 하는 연방이민법의 ‘포인트(poing)’ 시스템을 고집하고, 건설, 청소업 등에 고용돼 있는 불체자들을 무조건 추방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고용주와 노동계 양쪽에서 볼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01년부터 토론토 주택건축 현장에서 벽돌쌓기와 치장벽토 등의 일을 해온 불체자 테이크 로베르토(온두라스․35)는 학력과 전문직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포인트 시스템에서는 절대 합격점을 받을 수 없다. 합법적 신분일 경우 시간당 27달러인 일을 그는 겨우 18달러를 받으면서 매주 세금과 조합비로 200달러 정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불청객인 로베르토는 입국 이후 실업자로 지낸 날이 단 하루도 없는 반면 큰 환영을 받으며 이민한 고학력 전문인들은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온주 이민시스템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010년 동계올림픽과 대형 파이프라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BC주의 해법은 눈여겨볼 만 하다. 동계올림픽에 5억달러, 파이프라인에 820억달러를 투입한 BC는 연방정부와 체결한 ‘지명 프로그램’과 노동시장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영주권 신속 승인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은 온주도 마찬가지다. 주정부는 대중교통과 지자체 도로, 교량, 지하철 확장 공사에 12억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 콜 온주이민장관은 내주 초 몬테 솔버그 연방이민장관과 회동을 갖고 지명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이다. 콜 장관은 포인트 시스템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이민 시스템과 노동시장을 보다 원활히 연결할 계획이다. 현재 온주의 이민 시스템을 보조하는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업계 주도로 2001년 태동한 ‘CREWS’ 프로그램은 연 평균 기술노동자 500명을 광역토론토(GTA)에 유입하기로 해 계획대로라면 현재 2500명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실제 노동자는 330명에 불과하다. 징의 캐나다대사관은 지원자들이 노동허가 만료 이후 중국에 귀국하기보다는 캐나다에 남을 확률이 많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건축업자와 전문가들은 5-6년 간 노동에 종사한 불체자를 선별 구제하고, 합법적 근로자를 신속 유입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일보)